사업안내

건설진단

건설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진단
  • 건설현장 재해발생 위험에 있어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건설업 안전진단
    명령(시스템)진단/자율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 대상사업장의 종류(시행규칙 제 126조 1항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 장비보유현황
    구분 품명 제조사 형식번호 기준수량 보유수량 비고
    1 가스농도측정기 RIKEN
    KEIK
    GX-2009 1 1
    2 산소농도측정기 RIKEN
    KEIK
    GX-2009 가스농도측정기 겸용 1
    3 재료강도시험기 SANYO NSR-TYPE 1 1
    4 진동측정기 ACO ACO-3116 1 1
    비고 가스 및 산도농도측정기는 복합가스농도측정기(GX-2009)로 대체함.
  • 인력보유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자격 경력
    1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이상 박옥남 건설안전기술사 25년이상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이상 최종찬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이준호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이영철 건설안전기사 10년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명 이상 현민재 산업안전기사 2년이상
    김미화 산업안전기사 3년이상
  • 2018년 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8개소(227,15 만원)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개소 4 1 8 2 2 - 1
  • 최소 진단일수 기준

    건설안전진단 최소 진단일수(안)

    공사금액 진단일수(최소일수) 비고
    20억 미만 5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 공사금액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고려함.
    ※ 최소 진단일수는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 참여일수를 고려함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이상
    또는특급 7이상
    기술사 5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 최대 진단일수는 안전진단기관 최소 지정인력(5명) 및 통상적인 진단명령 최대기간 (30일)을 고려함.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다만, 진단보고서 작성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 2017년 건설안전진단기관 평가등급 : B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한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에 기여함을 목적(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대상시설물의 범위(건축물 기준)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
  •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맞추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시
    초기점검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하기 직전에 실시 기타 점검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점검차수 1차 2차 3차
    건축물 기초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해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말기단계 시공시

시설물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축물
  •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평가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과학적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목적(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상시설물의 범위(건축물 기준) : 시특법 제2조 2호 및 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종,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外
  •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
    정기점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정밀점검 안전등급별 실시주기 기준
    A등급(4년 1회), B·C등급(3년 1회),
    D·E등급(2년 1회)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별 실시주기 기준
    A등급(6년 1회), B·C등급(5년 1회), D·E등급(4년 1회)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기타 건축물
  •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분석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고 향후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
  • 진단 종류
    - 주택/상가/공장 안전진단
    - 건축 및 리모델링 안전진단
    - 신축공사 주변건축물 사전/사후 안전진단
      (신축공사 현장 착공전에 주변건축물에 대한 노후화 현황을 조사하고, 추후 재조사 후 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의 영향성을 평가

건축법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법령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동법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실시), 동법시행규칙 제23조(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140호, 2013.4.18.)
점검개요
  • 점검주체 : 소유자(관리자)
  • 점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비디오감상실),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발매소), 종교시설(교회, 성당, 기도원 등),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PC방), 운수시설중 여객용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관광호텔, 소형호텔)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시특법과 중복되는 시설물은 구조안전항목은 제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단, 주택법 제43조 관련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제외)
    - 집합건물개념 :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으로서 1동 건물의 구조상 구분된 다수의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수시점검 받은경우는 점검일)부터 2년에 1회
  • 점검내용
    - 건축물,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개선의견제시(에너지절감방안, 건축물 수명연장방안, 재해 및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방안 등), 종합의견 제시
  •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 완료일로 부터 30일내 건축물 유지관리시스템에 접수
<표> 유지・관리 점검절차(도식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절차 A-① 대상건축물 확인․통보 대상건축물 확인 및 통보 허가권자
A-② 점검계약 점검자 선정 및 계약 관리주체 ↔ 점검자
A-③,④ 점검자료요청․제공 건축도면 등 자료요청 및 제공 허가권자 ↔ 관리주체
A-⑤ 점검결과 통보 점검 수행 및 결과 제출 점검자 ↔ 관리주체
A-⑥ 결과보고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관리주체 ↔ 허가권자
A-⑦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점검결과 건축물대장 기재 허가권자
점검자 등록 절차 B-① 점검자 신청 점검자는 교육이수 후 신청 점검자
B-② 확인 점검자 신청정보 확인 허가권자

문의처

건설안전사업본부

031-402-8504 031-4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