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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30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회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 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8,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1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 044) 202-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