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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새해엔 어떻게 달라지나

2020.01.08 13:41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47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새해엔 어떻게 달라지나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및 도급인 책임 · 위험기계 안전 대폭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앱 배달 종사자 보호 규정 마련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 도급인 책임 장소 넓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50억원 이상으로 낮춰

 

 

 

 

산안법 보호범위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 등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종전에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호대상 특수형태근로자 직종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직종 9개와 동일하다.

 

  변경된 산안법에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구비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산업재해예방 책임 주체가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했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했다.

 

  적용은 2021년부터이며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확인해야 한다.

 

 

도급관련 개정사항

 

  개정된 산안법에는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는 도급사업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은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키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해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과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도급하려고 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인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 산안법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내 22개 위험장소에만 적용됐던 책임범위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모두를 도급인의 책임 장소도 확대됐다.

 

  이같은 장소에서 일할 경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을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으로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이 해당된다.

 

 

건설업 및 위험 · 기계기구 안전 강화

 

  개정 산안법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종전 120억원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되고 그 시행시기가 100억 이상 2020년 7월, 80억 이상 2021년 7월, 60억 이상 2022년 7월, 50억 이상 2023년 7월로 세분화됐다.

 

  또 개정법에서는 작업혼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이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변경됐다.

 

  아울러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관계수급인까지 확대됐다.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조치도 마련됐다.

 

  먼저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해 다수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법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키 위해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밖에도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해야 하는 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됐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수입·사용 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받거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신고(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해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이었던 기압조절실, 잠수기,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가 삭제된 반면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되고 안전 인증 대상에서 기계톱이 삭제됐다.

 

  안전검사와 관련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키 위해서는 해당 기계·기구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관련 개정

 

  개정 산안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에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됐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에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추가됐으며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됐다.

 

  또 논란이 됐던 내용 가운데 종전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 판단하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키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정의도 명확히 했는데 연구·개발 또는 공정의 개선 등을 위해 제조·수입하는 경우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로 명시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