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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로 타워크레인 조종실습하고

VR로 건설현장 점검 가능해진다

 

 

 

 

 

VR · AR 규제혁신 로드맵

 

 

 

  2023년부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이용해 산업현장의 원격 안전점검 ·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작업자가 굳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VR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정부가 완화해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때 기술자가 일일이 현장에 다니지 않고 AR 글라스를 이용해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수리할 때도 현장 작업자와 AR 글라스로 연동해 원격으로 시설을 점검 · 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험한 현장에서 굴착기와 타워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교육도 면허에 포함돼 원격 조작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비대면 시대 VR · 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등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를 정부가 발표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6개 관계부처가 VR · AR 서비스의 발전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3단계 35개 과제다. 정부는 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AR 글라스가 '영상 촬영' 문제로 사용을 금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상 촬영 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식으로 규정을 정해 사생활 침해 없이 관련 제품이 시장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21년까지 의료 · 교육용 VR · AR 기기는 게임 콘텐츠 등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2022년까지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AR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까지 차량용 AR 기기 · 시스템을 허용하고, 경찰 업무 중 AR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 총리가 직접 VR기기를 착용하고 가상 공간에서 VR업계 대표 2명과 환담을 나눴다. 가상현실 회의를 정부 회의에 접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측은 밝혔다.

 

  정 총리는 "VR · AR처럼 신산업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교육, 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