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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업무상재해 입증자료 사업주가 제공해야"

2020.09.03 11:09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4

 

 

"업무상재해 입증자료 사업주가 제공해야"

 

 

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무상 재해 신청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재해 입증책임 경감 · 국선노무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키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의 업무내용 ·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거부했을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재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로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