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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올해부터 새로운 MSDS제도 시행

2021.01.04 10:47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35

 

 

올해부터 새로운 MSDS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비대면 설명회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책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알리는 비대면 설명회를 2020년 12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령상 제도 개정사항, 행정규칙상 제도 개정사항,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및 기준,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그간 제조 · 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해 유해성 · 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화학제품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 · 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법시행 이후부터는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 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다.

 

 

 

 

 

박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