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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선검토 후작업' 원칙

사고위험 높은 공정 동시작업 안돼

 

 

 

 

 

국토부, 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리업무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추락 · 화재 등 위험 작업시 감리자가 작업계획서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동시에 하면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먼저 공사감리자들은 '선검토 후작업'을 원칙으로 추락 · 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시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이 민간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로 이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 없음이 확인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사의 비상주 감리가 내실화된다.

 

  비상주 감리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방문이나 확인을 통해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 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 3회에서 9회로)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과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