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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2021.01.26 09:41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45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중대재해법 후속조치 일환

노동 · 안전 규제 별도 조직

재계 압박수위 더 높아질듯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그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노동 · 안전을 감시 · 규제할 수 있는 별도 정부 조직이 새롭게 탄생하면 재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 관리 ·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안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청을 신설 ·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 · 조정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에 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과 함께 산안청 신설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당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 산하에 산안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하며 산안청 설립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경제계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안청 설립과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