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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장님,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2018.02.22 15:52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121

 

 

 

사장님,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 교육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도입된「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는 제도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

      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인하된 산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규모) '18.2월 50회/2,690명, 3월 63회/3,670명

 

  □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

      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 2월 21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방문하여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성기 차관은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

      하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 하였다.

 

 

 

  산재예방요율제 제도 개요

 

  □ (개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 산재

      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14.1월 도입)

 

  □ (방법) 사업주가 4시간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 계획서 제출(1년, 10%)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3년, 20%)시 산재보험요율 인하

 

 

  사업주교육 주요내용

 

  □ (대상시간)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4시간

    - 안전보건공단 지사(27개소)에서 집체교육('18년 목표 3만명)

 

  □ (운영방식)제조업 중업종별 특화된 과정으로 운영하고,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토론

      포함,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성 지원

    - 교육 시 사업주 본인 참석여부 반드시 확인, 교육과목 90%이상 수강 이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료율 할인

    - 금년부터 교육 시작 전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방법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