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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産災 은폐 관행 만연 '충격'

2018.04.04 08:53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46

 

 

産災 은폐 관행 만연 '충격'

 

이찬열 의원, 적발 건수 매년 증가 ··· 3년간 2800건 달해

"PQ시 재해율 대신 재해은폐 감점제 전환 필요"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심지어 매년 산재를 은폐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적발 건수 2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623건으로 무려 58%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3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재해율과 산재사망자수, 사망만인율 등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산재 사망자수(2015년 5.3)가 호주(1.7), 스페인(2.1), 영국(0.4)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산재 은폐가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산업재해 은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로 재해 발생시 정부의 지도 · 감독에 대한 우려와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PQ) 감점, 보험료율 할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뿐만 아니라 은폐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기공사업계를 대상으로 한 본지 취재 결과 업체들은 발주자로부터 적지 않은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비용을 들여서 직접 치료해 주는게 업계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산재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도급사의 공공공사 입찰 페널티로 인해 하도급사에 산재 발생 사실을 최대한 숨기도록 압력을 넣는다"며 "절대적 을인 전기공사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재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재 은폐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발, 처벌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진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의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 요양신청서,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진정, 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9일 산재 은폐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 시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흐르고 있는 제도가 산재 은폐를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재 집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용된 엄벌주의가 되레 산재 미보고를 조장한다는 것.

 

  처벌보다 '산재를 산재로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산재 집계의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이찬열 의원도 재해율을 바탕으로 한 PQ가점 대신, 재해 은폐에 페널티를 무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 은폐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PQ에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 가점제도 대신 재해 은폐 감점제도로 전환하고, 산재신청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