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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키로

 

 

건물 비상구 막으면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앞으로 정부가 고의적 · 악의적으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대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현재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부당하게 본사에 피해를 본 대리점주 등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이를 안전 분야까지 확대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산정할 때 민사상으로 실제 피해액의 몇 배로 배상하게끔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난시설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고의성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현장에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카드뉴스, 웹툰 등을 만들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