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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사칭 근로자 안전교육 피해사례 주의

 

 

전화 통해 안전교육 강요 후 현장서 보험상품 판매사례도

 

 

  최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을 사칭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요하고 금융삼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과 관련된 피해 사례 공개와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장에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한 뒤 "코로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 "실시한 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교육 후 보험이나 금융상품, 건강식품 판매까지 하는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다.

 

  자체교육이 어려울 경우 위탁교육이 가능한데 등록된 교육기관만 가능하다.

 

  고용부는 특히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 교육기관 등록증,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 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한 뒤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며 교육시 상품판매 등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박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