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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사기간 임의로 줄이면 처벌

근로자 재해보험 반드시 가입

 

 

 

 

 

이천 물류센터 참사 재발 방지책

정부, 가스경보기 · 환기장치 지원

 

 

  앞으로 건설회사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기간을 줄이 형사처벌한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는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가 부담토록 했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과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논의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고,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4월 29일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작업을 의무화했다. 건설을 계획 · 설계할 때 작업별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기간을 미리 계산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불량 건설업체는 명단 공개를 추진해 공사 발주자가 적격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발주자가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과 용접기계 등 화기는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사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 잘 붙는 인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때는 가스경보기 ·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화재 ·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건설사가 미리 작업 시기를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해 점검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는 별도로 모아 안전보건정보 빅테이터로 구축한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건설현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건설사는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