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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2015.11.05 12:32

한국안전기술협회 조회 수:615

"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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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중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공사 위험도가 높은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일부 개정령을 정부가 내놓은 것.
‘건설업 전체 재해율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재해율 비교’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을 기점으로 5년 연속 재해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8년 재해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지금과 같은 증가세를 보일 경우 다시 1%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선임 범위를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건설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전관리 인력을 충당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보다 안전관리 체계 조정과 지도·감독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
한 건설 사업주는 “관리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안전장비와 기술이 발전했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면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재해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되는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리 책임자가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로 추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음식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도 포함됐다.

작성 : 2015년 08월 19일(수) 15:46
게시 : 2015년 08월 21일(금) 08:38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