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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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실시

A general
outline

진단절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30조

진단 종류

구분 내용
진단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 안전진단 인력 현황(19.09.01 기준)
구분 성명 자격 안전보건경력 비고
1. 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안전기술사 1명 이상 정○○ 기계안전기술사 26년4월 영남권
김○○ 산업안전지도사 36년1월 총괄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문○○ 산업안전기사 15년1월 경기권
구○○ 5년7월 전지역
김○○ 4년2월 전지역
장○○ 15년 영남권
이○○ 4년4월 전지역
김○○ 6년4월 전지역
김○○ 13년5월 영남권
권○○ 1년10월 전지역
이○○ 17년7월 전지역
이○○ 추가 전지역
김○○ 추가 전지역
김○○ 추가 전지역
3.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손○○ 일반기계기사 40년6월 중부지역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유○○ 전기기사 5년1월 중부지역
박○○ 전기공사기사 16년1월 전지역
김○○ 전기공사기사 18년5월 전지역
박○○ 전기기사 추가 영남지역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김○○ 화공기사 4년3월 전지역
진○○ 화공기사 7년8월 전지역
이○○ 화공기술사 40년8월 전지역
계 총 22명
○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1 DT-6236L ○
2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1 MP-A2 ○
3 재료강도시험기 1 KDM-2002 ○
4 진동측정기 1 VB-8201HA ○
5 진동측정기 1 ACO-3116 ○
6 표준압력계 1 SS-3051 75Pi ○
7 절연저항측정기 1 HIOKI 3454-11
8 만능회로측정기 1 DMM 8050 ○
9 산업용내시경 1 MIGS 6300 ○
10 경도측정기 1 HLN-11A ○
11 산소농도측정 1 SP12C7(LEL,O2,H2S,CO) ○
12 두께측정기 1 T-Gage IV ○
13 가연성가스검지관 1 MR-505 SID ○
14 수압시험기 1 RX-50 ○
15 접지저항측정기 1 KYORITSU 4200 ○
16 계전기기시험기 1 ILO-RT3000 ○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EFM51 ○
18 정전전위측정기 1 Statiron-DZ4 ○
19 차압측정기 1 8230 ○
20 조도계 2 testo 540
21 열화상카메라 2 Fluke Ti105
22 열연기감지기시험기 1 HS-03A
23 분진측정기 2 3432
24 TVOC측정기 1 AQ-200PID
25 풍량풍속계 2 TSI 9565P
26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 GX-2009(LEL,O2,H2S,CO)
27 단일가스농도측정기(H2) 3 SP2ND H2
28 단일가스농도측정기(NH3) 2 SP2ND NH3
29 단일가스농도측정기(SO2) 2 SP2ND SO2
30 단일가스농도측정기(O2) 2 SP2ND O2
31 전력분석계 1 HIOKI 3169-20
32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ARS-H002ZA
33 접지누설전류측정기 2 KEWS410
○ 업종별 진단실적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계
2016 명령진단 66 6 14 86
자율진단 5 0 0 5
2017 명령진단 42 3 4 49
자율진단 10 2 0 12
2018 명령진단 35 0 2 37
자율진단 9 0 0 9
○ 규모(위험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고
단가 MD 단가 MD 단가 MD
2016 4.1 11 8.2 16 8.2 18
2017 6.2 16 5.8 16 8.7 22
2018 20.2 43 7.9 19 15.5 19

※ 위험도는 매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적용됨. (상시 근로자수 대비 위험도에 따른 평균값)

○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2017년도 2018년도
S등급(900이상) A등급(800~900)

법적 제재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3호 - 1,000 1,000 1,000
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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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황산 등 산/알칼리류, 암모니아 등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사용 사업장은 35% 차지

문의처

안전진단본부

031-484-8504 031-484-8506

영남안전진단본부

051-971-8504 051-971-8411

관계사 사이트 바로가기

협회장 우종현 | (우1543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층(원시동, 타원타크라Ⅱ 지식산업센타) | TEL : 1577-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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