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요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실시
A generaloutline
진단절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 종류
| 구분 | 내용 | |
|---|---|---|
| 진단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 |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 안전진단 인력 현황(19.09.01 기준)
| 구분 | 성명 | 자격 | 안전보건경력 | 비고 |
|---|---|---|---|---|
| 1. 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정○○ | 기계안전기술사 | 26년4월 | 영남권 |
| 김○○ | 산업안전지도사 | 36년1월 | 총괄 | |
|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문○○ | 산업안전기사 | 15년1월 | 경기권 |
| 구○○ | 5년7월 | 전지역 | ||
| 김○○ | 4년2월 | 전지역 | ||
| 장○○ | 15년 | 영남권 | ||
| 이○○ | 4년4월 | 전지역 | ||
| 김○○ | 6년4월 | 전지역 | ||
| 김○○ | 13년5월 | 영남권 | ||
| 권○○ | 1년10월 | 전지역 | ||
| 이○○ | 17년7월 | 전지역 | ||
| 이○○ | 추가 | 전지역 | ||
| 김○○ | 추가 | 전지역 | ||
| 김○○ | 추가 | 전지역 | ||
| 3.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손○○ | 일반기계기사 | 40년6월 | 중부지역 |
|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유○○ | 전기기사 | 5년1월 | 중부지역 |
| 박○○ | 전기공사기사 | 16년1월 | 전지역 | |
| 김○○ | 전기공사기사 | 18년5월 | 전지역 | |
| 박○○ | 전기기사 | 추가 | 영남지역 | |
|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김○○ | 화공기사 | 4년3월 | 전지역 |
| 진○○ | 화공기사 | 7년8월 | 전지역 | |
| 이○○ | 화공기술사 | 40년8월 | 전지역 | |
| 계 | 총 22명 | |||
○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 번호 | 장비명 | 보유대수 | 모델명 | 법정장비 |
|---|---|---|---|---|
| 1 | 회전속도측정기 | 1 | DT-6236L | ○ |
| 2 |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 1 | MP-A2 | ○ |
| 3 | 재료강도시험기 | 1 | KDM-2002 | ○ |
| 4 | 진동측정기 | 1 | VB-8201HA | ○ |
| 5 | 진동측정기 | 1 | ACO-3116 | ○ |
| 6 | 표준압력계 | 1 | SS-3051 75Pi | ○ |
| 7 | 절연저항측정기 | 1 | HIOKI 3454-11 | |
| 8 | 만능회로측정기 | 1 | DMM 8050 | ○ |
| 9 | 산업용내시경 | 1 | MIGS 6300 | ○ |
| 10 | 경도측정기 | 1 | HLN-11A | ○ |
| 11 | 산소농도측정 | 1 | SP12C7(LEL,O2,H2S,CO) | ○ |
| 12 | 두께측정기 | 1 | T-Gage IV | ○ |
| 13 | 가연성가스검지관 | 1 | MR-505 SID | ○ |
| 14 | 수압시험기 | 1 | RX-50 | ○ |
| 15 | 접지저항측정기 | 1 | KYORITSU 4200 | ○ |
| 16 | 계전기기시험기 | 1 | ILO-RT3000 | ○ |
| 17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1 | EFM51 | ○ |
| 18 | 정전전위측정기 | 1 | Statiron-DZ4 | ○ |
| 19 | 차압측정기 | 1 | 8230 | ○ |
| 20 | 조도계 | 2 | testo 540 | |
| 21 | 열화상카메라 | 2 | Fluke Ti105 | |
| 22 | 열연기감지기시험기 | 1 | HS-03A | |
| 23 | 분진측정기 | 2 | 3432 | |
| 24 | TVOC측정기 | 1 | AQ-200PID | |
| 25 | 풍량풍속계 | 2 | TSI 9565P | |
| 26 | 복합가스농도측정기 | 1 | GX-2009(LEL,O2,H2S,CO) | |
| 27 | 단일가스농도측정기(H2) | 3 | SP2ND H2 | |
| 28 | 단일가스농도측정기(NH3) | 2 | SP2ND NH3 | |
| 29 | 단일가스농도측정기(SO2) | 2 | SP2ND SO2 | |
| 30 | 단일가스농도측정기(O2) | 2 | SP2ND O2 | |
| 31 | 전력분석계 | 1 | HIOKI 3169-20 | |
| 32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1 | ARS-H002ZA | |
| 33 | 접지누설전류측정기 | 2 | KEWS410 |
○ 업종별 진단실적
(단위 : 개소)
| 구분 | 제조업 | 서비스업 | 기타 | 계 | |
|---|---|---|---|---|---|
| 2016 | 명령진단 | 66 | 6 | 14 | 86 |
| 자율진단 | 5 | 0 | 0 | 5 | |
| 2017 | 명령진단 | 42 | 3 | 4 | 49 |
| 자율진단 | 10 | 2 | 0 | 12 | |
| 2018 | 명령진단 | 35 | 0 | 2 | 37 |
| 자율진단 | 9 | 0 | 0 | 9 | |
○ 규모(위험도)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비고 | |||
|---|---|---|---|---|---|---|---|
| 단가 | MD | 단가 | MD | 단가 | MD | ||
| 2016 | 4.1 | 11 | 8.2 | 16 | 8.2 | 18 | |
| 2017 | 6.2 | 16 | 5.8 | 16 | 8.7 | 22 | |
| 2018 | 20.2 | 43 | 7.9 | 19 | 15.5 | 19 | |
※ 위험도는 매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적용됨. (상시 근로자수 대비 위험도에 따른 평균값)
○ 최소 진단일수
|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 5인미만 | 6 | 5 | 4 |
| 5인이상 10인미만 | 7 | 6 | 5 |
| 10인이상 20인미만 | 11 | 7 | 6 |
| 20인이상 50인미만 | 15 | 11 | 7 |
| 50인이상 80인미만 | 25 | 20 | 15 |
| 80인이상 100인미만 | 30 | 25 | 20 |
| 100인이상 200인미만 | 40 | 30 | 25 |
| 200인이상 300인미만 | 50 | 40 | 30 |
| 300인이상 | MD=50+근로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 위험도 | 사 업 종 류 | |
|---|---|---|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
| 기술자등급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 2017년도 | 2018년도 |
|---|---|
| S등급(900이상) | A등급(800~900) |
법적 제재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조 | - | 1,000 | 1,000 | 1,000 |
|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주요 고객사
제조업체
연구실
건설업
※ 염산·황산 등 산/알칼리류, 암모니아 등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사용 사업장은 35% 차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목적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평가를 받아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도급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도급승인 절차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처리기한 : 14일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 사업주가 위반하여 도급하는 경우 : 10억 원 이하 과징금
대상작업
- 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31호)에 따름
문의처
안전진단본부
031-484-8504 031-484-8506영남안전진단본부
051-971-8504 051-97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