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안전진단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64,492 354,588 346,425 351,417 347,860 460,251 309,039
특급기술자 310,906 282,385 249,997 270,333 264,374 433,208 269,759
고급기술자 244,451 226,393 222,682 219,469 221,318 302,945 213,462
중급기술자 207,720 190,623 180,836 194,687 182,691 248,735 190,700
초급기술자 176,081 176,106 162,724 152,187 158,171 215,537 174,137
고급숙련기술자 198,567 202,528 169,946 188,392 160,896 255,233 174,137
중급숙련기술자 170,875 160,116 151,310 156,364 148,624 233,184 138,642
초급숙련기술자 152,104 142,380 136,883 140,151 139,643 140,331 130,960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선탁,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세부분야 보고서 참조)

[참고]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평균근무일수 : 22일 / 적용일 : 2017년 1월 1일부터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59,952 407,249 348,258
특급기술자 427,450 358,883 262,080
고급기술자 304,454 266,143 217,189
중급기술자 251,748 222,721 189,468
초급기술자 219,791 187,968 153,923
고급숙련기술자 272,113 208,823 167,628
중급숙련기술자 235,126 170,674 155,246
초급숙련기술자 146,726 156,011 131,270

※ '17년 사업은 '가.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참고>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